본 문서는 2024년 형법 개정안(딥페이크 성 관련 자료)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민자유협의회(NSW Council of Civil Liberties)와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다루는 법적 접근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생성형 AI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히 형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연방, 주 및 준주 차원에서 이미 마련된 보호 조치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없이 성적 자료를 유포하거나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생존자들이 지원을 받거나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견서는 교육, 동의 문화,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이 더 엄격한 형사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와 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 유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있어 다른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