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의 온라인 안전 규범 이행에 관한 의견서

2025년 8월, 상원 환경·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온라인 안전 규약’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범위에는 이러한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훼손하는지, 기업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지, 그리고 연령 확인 및 콘텐츠 필터링 메커니즘이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호주 인권위원회, AIVL, 스칼렛 얼라이언스, 일렉트로닉 프론티어스 오스트레일리아, 블룸-ED, 에로스 협회, 디지털 라이츠 워치, QUT 디지털 미디어 연구 센터, ARC 디지털 아동 우수 연구 센터, 유니세프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100건이 넘는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들 제출 기관은 모두 연령 확인 기술과 관련된 효과성, 정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를 무시한 채,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와 2등급 코드는 모두 2025년 12월 예정대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