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성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관련 링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에 대한 확정적인 지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노동 관련 법규는 각 주와 준주마다 다릅니다. 즉, 한 주에서는 합법인 성노동 활동이 다른 주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성노동 관련 법규는 혼란스럽고 따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성노동 관련 법률 대부분은 대면 성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는 그러한 유형의 성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활동 중 기소되거나 벌금 또는 공식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SWOP NSW에 문의해 주십시오.

뉴사우스웨일스주 성노동자 동료 지원 단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동료 성노동자들로만 구성된 성노동자 단체는 ‘성노동자 아웃리치 프로젝트(SWOP) NSW’입니다. SWOP NSW는 시드니의 가디갈(Gadigal) 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료 교육 및 지원, 상담, 연계 서비스, 안전한 성관계 용품, 주사 기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WOP NSW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시드니는 물론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의 농촌 및 지방 지역에서 진행되는 아웃리치 활동 현장에서 동료 활동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비범죄화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성매매는 주로 다음을 통해 규제됩니다:

•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규정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
• 직장 내 보건 및 안전법
• 공중보건법.

성노동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과 제한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특정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2. 성매매 업소(성매매 시설 및 에스코트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중보건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형법 조항이 소수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성매매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업소를 금지하거나 특정 지역으로만 제한한다
• 성매매 업소가 도시계획 요건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한적인 승인 조건을 마련한다
• 독립(개인) 성노동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특정 지역으로만 활동을 제한한다.
• 성매매 업소와 독립(개인) 성노동자들도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한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별 금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법률
1988년 경범죄법
2010년 공중보건법
1900년 범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