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노예제 방지법 강화’에 관한 의견 수렴에 제출된 의견서

2018년 현대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 )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현대 노예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성매매와 인신매매, 노예제와 노예제 유사 관행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기업들은 성노동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차단, 주거 제공 거부, 감시 등의 차별적 관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호주의 인권 및 반차별 의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는 ‘현대 노예제 방지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 중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성노동을 본질적인 노예제 위험으로 잘못 규정하는 것은 인신매매 및 착취의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주자 및 성노동자 공동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는 보고 관련 지침 자료에 성노동이 본질적인 노예제 위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기업이 현대적 노예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주 및 준주 차원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