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관한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 제출 의견서 – 스칼렛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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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관한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 제출 의견서

/ 옹호 활동

성노동자들은 동의 협상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동의가 금전적 합의나 콘돔 사용과 같은 안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행위에까지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고, 맥락적 단서를 읽어 암묵적 동의에 확신을 가지며, 비언어적 신호를 활용하고, 매 근무, 매 예약, 매 상호작용마다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법과 정책을 강화하려는 현재의 움직임 속에서, 성노동자들은 주로 남성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희생양으로 전락해 왔다. 2023년 10월, 자유당 부대표 수잔 레이(Sussan Ley)는 에로틱 엔터테인먼트와 가정 폭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새로운 스트립 클럽 개설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정부는 “극심한 온라인 여성 혐오”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포르노에 대한 의무적 연령 확인 시범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던 바 있다.

두 주장 모두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 옹호 단체, 정책 입안자들은 비판적 검토 없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의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동의’에 관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라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의 일부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이번 조사에서, 주 및 준주 차원의 동의법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경계해야 할 사례로서가 아니라, 전문가이자 이해관계자로서 논의의 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신고 절차부터 경찰, 지원 기관, 법원과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성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